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03. 20.(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2. 27.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9. 2. 27.

라. 상정일자 : 제253회(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 3월 2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인권 문화관광체육국장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다양한 계층의 생활체육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설치한 남동다목적 실내체육관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전용사용료를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남동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시설명, 기능 및 위치를 정함.(안 별표1)

○ 남동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전용사용료를 정함.(안 별표 2)

○ 남동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체육시설이용료를 정함.(안 별표3)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9월 3일부터 운영 중인 남동 다목적실내체육관 시설의 명칭과 위치, 시설물의 전용사용료와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9년 2월 26일 인천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2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남동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601번지 남동럭비경기장 내 ○ 사업규모 : 연면적 2260㎡ ○ 사업기간 : 2016. 1. ~ 2018. 5. (2018. 4. 준공 / 2018. 9. 3. 개장) ○ 사 업 비 : 3,340백만원(국비 819, 시비 955.5, 구비 1,565.5) ○ 수탁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2018. 5. 25. ~ 2023. 5. 24.) ○ 주요시설 : 배드민턴장11, 탁구8, 농구1 사무실, 락카룸, 복도, 기계실, 장애인주차장 2면

나. 주요 내용 검토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2조제1호 별표1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표 남동체육관/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 시설명에 다목적실내체육관을 추가(신설) 하였음.

《별표 1 : 추가내용》

연번	명칭	시설명		기능	위치
20	남동체육관 /남동아시아드 럭비경기장	체육관	주경기장	체조·럭비 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40
			보조경기장
		럭비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다목적실내체육관

○ 또한 같은 조례 제10조제1항 별표2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표에 남동체육관 주경기장(보조경기장) 다음에 다목적실내체육관 사용료란을 추가(신설)하였고, 요금은 체육경기와 체육경기외로 구분하여 결정하였음.

《별표 2 : 추가내용 》

시설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비고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남동 체육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130,000)	300,000 (200,000)	500,000 (300,000)	750,000 (400,000)
	다목적실내 체육관	주간 /야간	130,000	200,000	300,000	400,000

○ 같은 조례 제10조제1항 별표3의 체육시설 이용료 표에 장애인체육관 다음에 다목적실내체육관 이용료란을 추가(신설)하여, 요금은 1인당 이용료를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결정하였음.

《별표 3 : 추가내용》

시 설		사용구분	1인당 이용료		비 고
			개 인	단 체
체육관	송림체육관	1회 3시간	일반 3,300 군인․청소년 2,200 어린이 1,100	일반 2,600 군인․청소년 1,800 어린이 900
	계양체육관
	남동체육관
	강화고인돌체육관
	선학체육관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
	장애인체육관
	다목적실내체육관	1회 2시간	일반 2,000 군인․청소년 1,400 어린이 800	일반 1,600 군인․청소년 1,100 어린이 600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관·내외 체육시설 중 목적, 규모 등이 유사한 시설을 비교하여 산정하고 있고, 남동 다목적실내체육관의 경우 인천시 기존의 유사시설과 비교하여 산정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
다만, 별표 3의 체육관란에 신설하는 다목적실내체육관은 시설명을명확히 하기 위해 남동 다목적실내체육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체육관	<신 설>	체육관	다목적실내체육관	체육관	남동 다목적실내체육관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조례 문구의 명확성을 위해 별표 3의 체육관란에 신설하는 다목적실내체육관의 시설명을 남동 다목적실내체육관으로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3의 체육관의 시설란 중 “다목적실내체육관”을

“남동 다목적실내체육관”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3] 체육시설이용료(제10조제1항 관련)

시 설		사용구분	1인당 이 용 료		비 고
			개 인	단 체
체육관	송림체육관	1회 3시간	일반 3,300 군인․ 청소년 2,200 어린이 1,100	일반 2,600 군인․ 청소년 1,800 어린이 900	< 신 설 >
	계양체육관
	남동체육관
	강화고인돌체육관
	선학체육관
	인천장애인국민 체육센터
	장애인체육관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별표 3] 체육시설이용료(제10조제1항 관련)

시 설		사용구분	1인당 이 용 료		비 고
			개 인	단 체
----	--------	--------	--- ---- ----- ----- ---- ----- ----	--- ---- ----- ----- ---- ----- ---	* 다목적 실내 체육관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
	--------
	--------
	------------
	--------
	---------- -----
	----------
	다목적 실내체육관	1회 2시간	일반 2,000 군인․ 청소년 1,400 어린이 800	일반 1,600 군인․ 청소년 1,100 어린이 600

[별표 3] 체육시설이용료(제10조제1항 관련)

시 설		사용구분	1인당 이 용 료		비 고
			개 인	단 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동 다목적 실내체육관	--------	--- ---- ----- ----- ---- ----- ----	--- ---- ----- ----- ---- -----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0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	남동체육관 /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	체육관	주경기장	체조·럭비 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40
			보조경기장
		럭비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다목적실내체육관

별표 2의 남동체육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남동체육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130,000)	300,000 (200,000)	500,000 (300,000)	750,000 (400,000)
	다목적실내체육관	주간/야간	130,000	200,000	300,000	400,000

별표 3의 체육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체육관	송림체육관	1회 3시간	일반 3,300 군인․ 청소년 2,200 어린이 1,100	일반 2,600 군인․ 청소년 1,800 어린이 900	* 다목적 실내체육관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
	계양체육관
	남동체육관
	강화고인돌체육관
	선학체육관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
	장애인체육관
	남동 다목적실내체육관	1회 2시간	일반 2,000 군인․ 청소년 1,400 어린이 800	일반 1,600 군인․ 청소년 1,100 어린이 60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